안녕하세요. 리치로리입니다.
신랑이 사업자를 내면서 토지에 지붕있는 창고를 만들게 되면서 가설건축물의 용도, 건축허가, 절차,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어서 소개해 드리려고합니다.
가설건축물은 일정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되는 임시 구조물입니다.
이는 건축법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개념으로, 일반적인 건축물과는 구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 가설건축물의 정의와 특성
가설건축물은 토지에 정착하지 않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구조물로, 건축법상 정식 건축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구분은 건축물의 세 가지 기본 요소인 공적 성격, 토지 정착성, 지붕의 존재 중 토지 정착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주요 용도
가설건축물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 공사현장 사무실
- 전시장
- 문화행사장
- 공연장
- 임시 점포
- 판매장
- 경비실
- 차고
- 창고
- 임시 숙소
이러한 구조물들은 해체와 이전이 용이한 방식으로 설계되고 건축됩니다.
## 가설건축물의 건축 절차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건축법에서 정한 존치기간, 설치기준, 절차에 따라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고
2. 신고 후 착공 가능
3. 도시·군계획시설 및 예정지에서의 건축은 허가 필요
## 가설건축물 허가 기준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4층 미만일 것
-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 존치기간은 3년 이내 (연장 가능)
-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 설치가 불필요할 것
- 분양 목적의 건축물이 아닐 것
- 기타 건축법 및 관련 법령 준수
## 가설건축물의 장단점
### 장점
1. **간편한 설치**: 신고만으로 빠른 설치 가능[3]
2. **저렴한 비용**: 규제가 적어 건축비용 조절 용이[3]
3. **이동의 자유**: 토지에 고정되지 않아 재배치 가능[3]
### 단점
1. **안정성 우려**: 규정 부재로 시공 품질에 편차 발생
2. **사용기간 제한**: 3년마다 연장 필요
3. **자연재해 취약**: 고정되지 않아 태풍 등에 약함
## 가설건축물 관리
가설건축물은 일반 건축물과 달리 관리됩니다:
-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음
- 허가권자가 별도의 가설건축물 대장으로 관리
- 부동산 등기 불가능
## 최근 동향
세종시의 경우,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소규모 가설건축물 도면 무료작성 서비스 제공
- 구조기준 완화로 민원인 혼선 및 행정력 낭비 감소
## 결론
가설건축물은 임시적 용도로 사용되는 유연한 구조물로, 일반 건축물과는 다른 규정과 특성을 가집니다.
빠른 설치와 이동성이 장점이지만, 안정성과 사용기간 제한 등의 단점도 있습니다.
가설건축물을 계획할 때는 이러한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절한 용도와 기간을 설정해야 합니다.
건축주와 시공자는 가설건축물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안전성과 기능성을 모두 고려하여 설계와 시공을 해야 합니다.
또한, 지자체는 가설건축물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 신고 및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여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설건축물은 도시 공간의 유연한 활용과 임시 시설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따라서 적절한 규제와 관리를 통해 가설건축물의 장점을 최대화하고 단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